공장우수관보증기간

보증 범위와 제외 사유가 나뉘는 이유는 누수 재발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 부위 자체의 시공 하자로 인한 재발이라면 보증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태풍이나 폭설 같은 천재지변으로 지붕재가 파손되거나, 인접한 다른 공종의 작업(예: 설비 배관 교체, 전기 공사 등) 과정에서 마감재가 훼손되어 발생한 누수, 또는 원래 시공 범위 밖에 있던 노후 구간에서 별도로 발생한 하자는 통상 보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다뤄진다. 사용 환경도 변수가 된다. 지붕 위에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업체가 추가 작업을 하면서 보수 부위에 손상을 준 경우, 애초의 시공 품질과 무관하게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경우도 제외 사유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같은 위치에서 문제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원인 조사를 통해 시공 하자인지 외부 요인인지를 구분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증의 적용 단위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이음부나 국소 구간만 보수한 경우의 보증은 그 보수 부위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붕 전체에 대한 방수 성능을 보증하는 전체방수보증과는 범위 자체가 다르다. 보수 부위 인접 구간에서 별도로 노후가 진행되어 발생한 누수를 보수 부위의 하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하게 발생하므로, 계약 시 보증 대상이 되는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특정해 문서에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보증 조건에는 제외 사유뿐 아니라 하자 발생 시 통보 절차, 확인 방법, 처리 기한 같은 실무 절차도 함께 명시해야 실제 상황에서 적용이 매끄럽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와 공종별로 관련 법령 및 표준 약관에 별도로 정해져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 조건이 해당 법령상 기준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공사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숫자로 단정하기보다 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